1.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의 우선 보호는 무슨 뜻인가
회사 재산 대부분에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직원들은 담보권자가 다 가져가고 자신들에게는 남는 것이 없을까 걱정합니다. 이때 자주 듣는 말이 '최우선변제'입니다.
"공장이 은행 담보로 잡혀 있는데, 저희 퇴직금은 은행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채권 가운데 일부를 특별히 두텁게 보호합니다. 보호되는 범위와 효과를 정확히 알아야 기대와 실제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결론은,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담보권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담보권보다도 앞서는 '최우선변제'입니다
결론: 이 부분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그 밖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담보된 채권보다도 앞세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합니다.이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대략 90일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호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법인파산에서의 의미
법인파산에서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이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재단채권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그래서 최우선변제는 주로 담보가 잡힌 재산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담보물에서 먼저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같은 법 제411조), 최우선변제 부분은 그 매각대금에서도 담보권자보다 앞섭니다.
나. 최우선 범위를 넘는 임금
최종 3개월을 넘는 체불 임금이나 그보다 앞선 기간의 퇴직금도 법인파산에서는 재단채권입니다. 다만 담보물 매각대금에서는 담보권자 뒤에 서고, 주로 담보 없는 재산에서 다른 재단채권과 함께 받습니다.
다. 대지급금 범위와 구별
최우선변제의 기간은 대지급금 지급 범위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종류별로 기간을 따로 정하고 상한도 있으므로, 둘을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우선변제권을 넘겨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담보물 매각대금에서 공단이 먼저 받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 담보물이 경매 등으로 팔릴 때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그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진행 사실을 알면 바로 관재인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재해보상금은 기간 제한 없이 최우선변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최종 3개월분은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근로관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그 직전 3개월분을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어느 임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판례와 실무 기준에 따라 따져야 하므로 급여 지급일과 근무 기간 자료를 갖추어 확인하세요.
Q.파산 전, 회사가 문만 닫은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최우선변제는 파산절차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원이 판결 등을 받아 회사 재산의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같은 순위로 배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6.정리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담보권과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법인파산에서는 임금·퇴직금 전체가 재단채권이므로, 최우선변제는 특히 담보물 매각대금에서 담보권자보다 앞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범위와 혼동하지 말고 기간별로 금액을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