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지급금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가
회사가 문을 닫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구제 수단은 대지급금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고, 법 개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는데 대지급금은 어디에 무엇을 내야 받을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고(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접수와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맡습니다.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집니다.결론은, 도산 사실이나 체불 확인 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되, 어느 종류로 청구할지 먼저 정한다는 것입니다.
2.청구 근거에 따라 길이 나뉩니다
결론: 파산선고 등 도산을 근거로 하는 '도산대지급금'과,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를 근거로 하는 '간이대지급금'은 준비 과정이 다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확정판결·지급명령 같은 판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를 듭니다. 앞의 세 가지가 도산대지급금, 뒤의 두 가지가 간이대지급금의 근거입니다.법인파산 사건은 파산선고 결정이 있으므로 도산대지급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같은 조 제4항), 퇴직 시기와 사업장 요건을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3.단계별 검토
가. 근무 사실과 체불액을 자료로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4대보험 가입 내역, 퇴직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회사 장부와 임금대장을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므로, 관재인에게 체불 내역 확인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도산대지급금 — 파산선고를 근거로
파산선고 사실을 근거로 체불 내역을 확인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서식은 시행령·고용노동부령이 정하고 바뀔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간이대지급금 — 판결이나 확인서로
아직 파산선고 전이거나 도산대지급금 요건이 맞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체불 확인서를 받거나 법원에서 판결·지급명령을 받아 청구합니다.
라. 공인노무사 지원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공인노무사에게서 청구서 작성과 사실 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제6항).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선고 사실을 안 뒤 바로 준비하세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고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서류를 꾸며 준 사람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대지급금이 들어오는 수급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5.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관재인이 회사 자료를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Q.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액은 포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받지 못한 나머지는 여전히 회사에 대한 권리로 남아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정리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며, 파산선고를 근거로 하는 도산대지급금과 판결·체불 확인서를 근거로 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근무 사실과 체불액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으고, 관재인과 고용노동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식과 절차는 시행령 등으로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