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에서 임금과 퇴직금은 어떤 순위로 변제되는가
회사가 파산을 앞두면 직원들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이 은행이나 세무서 뒤로 밀리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대표이사도 직원 몫만큼은 먼저 챙길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은행 대출이 많은데, 직원 퇴직금은 은행보다 먼저 나오나요?"
법인파산에서는 채권을 성질에 따라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으로 나누고,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따로 다룹니다. 임금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가 받는 순서를 정합니다.결론은, 임금·퇴직금은 일반 채권보다 앞서는 재단채권이지만, 담보가 잡힌 재산과 재산이 모자랄 때의 순서는 따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갚습니다
결론: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이어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변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재인이 그때그때 갚을 수 있고(제475조), 파산채권보다 앞섭니다(제476조).이 조항에는 발생 시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밀린 임금은 물론, 관재인이 정리 업무를 위해 선고 뒤에도 남겨 둔 직원의 임금도 재단채권입니다.반면 은행 대출금이나 거래처 물품대금은 파산채권이어서 채권신고와 조사를 거친 뒤 배당으로만 받습니다.
3.단계별 검토
가. 담보가 잡힌 재산에서의 순서
근저당권자 같은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따로 담보물에서 먼저 받습니다(제411조, 제412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이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담보권보다도 앞세우므로, 이 부분은 담보물 매각대금에서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는 임금은 담보물에서는 담보권자 뒤에 섭니다.
나. 재산이 재단채권을 다 갚기에도 모자랄 때
재산이 넉넉하면 재단채권을 모두 갚고 남은 돈을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모자라면 다른 법령의 우선권과 상관없이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77조 제1항). 절차비용·조세 등(제473조 제1호~제7호)과 임금(제10호)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앞서지만(같은 조 제2항), 그 무리 안에서는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다. 대지급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넘겨받고 우선변제권도 함께 이어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근로자는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를 재단에서 받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대표이사·등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실제로 근로자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재단채권이 아니라 일반 파산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
- 밀린 임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파산선고 전까지 생긴 부분과 선고 뒤의 부분이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따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재단채권 순위표를 만들 때 담보물별 매각대금과 담보 없는 재산을 나누어 계산해야 실제 지급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세금과 임금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둘 다 재단채권이어서 재산이 충분하면 함께 갚습니다. 재산이 모자라면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담보물 매각대금에서는 최우선변제 부분을 따로 계산하므로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직원이 회사 재산을 직접 압류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파산선고 뒤에는 재단채권이라도 회사 재산에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6.정리
법인파산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일반 채권보다 앞서는 재단채권입니다. 담보물에서는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만 담보권보다 앞서고, 재산이 모자라면 조세 등 다른 우선 재단채권과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담보 유무, 대지급금 수령 여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