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
대지급금을 알아보면 '도산'과 '간이'라는 두 이름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를 받았거나 회사 사정이 바뀐 근로자는 어느 쪽을 청구해야 하는지,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았는데, 회사가 파산하면 대지급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같은 법 조문 안에 있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회사 전체의 도산을, 다른 하나는 개별 근로자의 체불 확인을 근거로 합니다.결론은, 근거·지급 범위·상한이 다르고, 두 제도를 함께 쓰더라도 같은 기간분은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2.무엇을 근거로 지급하느냐가 다릅니다
결론: 회사의 도산을 근거로 하면 도산대지급금, 체불이 공적으로 확인된 것을 근거로 하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불능 인정을, 제4호와 제5호는 판결·지급명령·조정 등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듭니다. 실무에서는 앞의 것을 도산대지급금, 뒤의 것을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무너진 경우를 전제로 하고,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절차가 없더라도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를 빨리 구제하려는 제도입니다.
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지급 범위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그리고 각각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대상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 등이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2호).
나. 개정법의 적용 시점
위 도산대지급금 범위는 2026. 2. 19. 개정되어 2026. 8. 20.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뒤 파산선고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부칙), 그 전에 선고가 난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상한액
두 대지급금 모두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금액이 적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상한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재직 중인 근로자
간이대지급금은 일정한 요건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지만(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같은 기간분을 두 제도로 겹쳐 받지는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줄 때 그 금액을 공제하고,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 회사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범위가 넓은 도산대지급금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 어느 쪽이든 대통령령이 정한 청구 기한과 지급 대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더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의 범위와 상한 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Q.대지급금이 체불액 전부를 채워 주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과 상한 안에서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회사에 대한 권리로 남아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6.정리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같은 회사의 도산을, 간이대지급금은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를 근거로 지급됩니다. 법은 두 제도의 지급 범위를 따로 정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에 맡기며, 같은 기간분은 서로 공제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바뀌었으므로 파산선고 시점에 맞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