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기 임원도 임금채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작은 회사에서는 직원을 이사로 등기해 두는 일이 흔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직원처럼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원이라서 뒤로 밀리는지 묻습니다.
"저는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영업부장처럼 일했어요. 저도 직원들처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사라는 직함은 판단의 한 사정일 뿐입니다.결론은, 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기준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결론: 업무집행 권한 없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회사 경영을 실제로 맡아 업무를 집행한 임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면 그 임금·퇴직금은 법인파산에서 재단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보수·퇴직금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습니다.
3.경우별 검토
가. 이름만 올린 이사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월급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나. 업무를 집행한 임원
대표이사,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내이사처럼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들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것이어서(상법 제388조), 파산절차에서는 일반 채권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 감사·사외이사
감사나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을 감독하거나 독립적으로 조언하는 자리여서 보통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임원이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청구하면 파산관재인은 근로자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직함만으로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파산 직전에 임원이 자신의 퇴직금이나 밀린 보수를 먼저 받아 가면 편파변제로 부인권 문제가 될 수 있고, 특수관계인이면 악의가 추정되거나 부인 기간이 늘어납니다(제392조).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어서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때문에 대지급금 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Q.임원 보수를 직원 임금처럼 청구해도 되나요?
실질과 다르게 청구하면 관재인의 이의로 다투게 되고, 다른 설명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갖추어 실질에 맞게 청구하세요.
6.정리
등기 임원이 임금채권 보호를 받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법인파산에서 임금·퇴직금이 재단채권이 되지만, 경영을 맡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출퇴근·업무 지시·급여 자료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