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 신청 전에 직원을 먼저 퇴사 처리해야 하는가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면 대표이사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일이 직원 문제입니다. 신청 전에 모두 내보내야 하는지,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 전에 직원들을 다 정리해야 법원이 받아 주나요?"
직원을 먼저 내보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기와 방법에 따라 직원이 받을 돈과 회사의 책임이 달라집니다.결론은, 먼저 퇴사 처리할 의무는 없지만, 영업이 끝난 회사라면 정리 일정과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하는 것이 직원에게도 회사에도 낫다는 것입니다.
2.퇴사 시기는 직원의 권리와 연결됩니다
결론: 퇴사 처리 여부보다 해고 절차, 임금·퇴직금 정산, 대지급금 신청이 제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근로자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3조). 그래서 직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신청해도 선고 뒤 관재인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신청 전에 회사가 직접 해고한다면 해고 제한과 해고 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하지 못하면 대표자의 형사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선고가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3.경우별 검토
가. 영업이 이미 끝난 경우
일할 업무가 없는 직원을 둔 채 임금이 계속 쌓이면 재단채권이 늘어 다른 채권자의 몫이 줄고, 직원도 대지급금을 늦게 받게 됩니다. 퇴사 일정과 정산 방법을 정해 안내합니다.
나. 재산 정리에 필요한 인원이 있는 경우
경리 담당자처럼 장부와 재산 인계에 꼭 필요한 직원은 남겨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선고 뒤 계속 일할지는 파산관재인이 정합니다.
다. 권고사직과 해고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
합의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 정산 금액, 미지급분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직원이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 시기에 따라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이 정하므로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상실 신고와 퇴직 처리 날짜가 서로 맞아야 직원이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막히지 않습니다.
- 대표이사·등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아니어서 직원과 같은 우선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직원이 남아 있으면 파산 신청이 늦어지나요?
신청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재직·퇴직 인원과 체불 내역을 정확히 적어야 하므로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Q.퇴직금을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지급 내역을 직원별로 정리해 신청서에 적고, 선고 뒤 파산관재인의 변제와 대지급금 절차로 이어지게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사실 확인에 협조합니다.
6.정리
법은 파산 신청 전에 직원을 퇴사 처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절차, 임금·퇴직금 정산, 대지급금 대상 여부가 퇴사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업 상태와 인계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해 일정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