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 신청 전에 남은 재고나 차량을 팔아도 되는가
영업을 멈춘 회사에는 창고의 재고와 회사 차량이 남습니다. 보관 비용도 들고 값도 떨어지니 신청 전에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차피 정리할 재산이니 신청 전에 팔아서 급한 빚이라도 갚으면 안 되나요?"
파산선고 전까지는 회사가 재산을 관리하지만, 그 재산은 곧 채권자 모두에게 나눌 몫이 됩니다. 신청 직전의 처분은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거래입니다.결론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두고, 불가피하게 팔더라도 시세대로 팔고 대금을 따로 보관해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처분 자체보다 값과 상대방, 대금의 쓰임이 문제됩니다
결론: 헐값 처분,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처분, 대금으로 일부 채권자만 갚는 것은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그 전후 일정 기간 안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유상행위를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게 합니다(제391조). 상대방이 대표이사·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이면 기간이 늘어나고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392조).부인되면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됩니다(제397조). 또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가 문제되고(제650조 제1항 제1호), 법인의 이사에게도 적용됩니다(제652조).
3.경우별 검토
가. 썩거나 값이 급히 떨어지는 재고
식품이나 유행을 타는 상품처럼 보관하면 가치가 사라지는 물건은 정리가 오히려 재산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먼저 상의하고, 여러 곳의 견적으로 시세를 확인한 뒤 팝니다.
나. 담보나 리스가 걸린 차량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은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리스 차량은 회사 소유가 아니어서 리스회사에 돌려줄 대상입니다. 등록원부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 대표이사·임직원·가족이 사려는 경우
값을 제대로 치러도 특수관계인 거래라 뒤에 다시 따져 보게 됩니다. 꼭 필요하면 파산선고 뒤 파산관재인에게 매수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판 돈으로 특정 거래처나 가족 대여금을 먼저 갚으면, 처분이 시세대로였더라도 그 변제가 따로 문제됩니다.
- 매매계약서, 시세 자료, 처분 전 사진, 대금이 들어온 계좌와 쓴 곳을 남기고 신청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 파산선고 뒤의 매각은 파산관재인이 하며, 동산의 임의매각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92조).
5.자주 묻는 질문
Q.차량을 팔아 절차비용을 마련해도 되나요?
절차비용을 마련하려는 목적이라도 시세대로 팔고 매매계약서와 대금 사용 내역을 소명자료로 내야 합니다. 먼저 상의한 뒤 진행하세요.
Q.이미 싸게 팔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숨기지 말고 날짜·상대방·금액·대금의 쓰임을 정리해 신청서에 밝힙니다. 되돌릴지는 파산관재인이 판단합니다.
6.정리
신청 전 재고와 차량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보관합니다. 불가피하게 처분한다면 시세 확인, 매매 기록, 대금의 별도 보관이 필수이고, 헐값·특수관계인 거래나 대금으로 일부 채권자만 갚는 것은 부인권과 형사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