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 신청서에 회사가 어려워진 경위는 어떻게 쓰는가
신청서에서 대표이사가 가장 할 말이 많은 부분이 회사가 어려워진 경위입니다. 그만큼 억울함이나 변명이 섞이기 쉽습니다.
"거래처 때문에 망한 건데, 그 사정을 길게 써야 하지 않나요?"
경위는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는 첫 자료이고, 뒤에 이어지는 심문과 조사가 이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결론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사건·시기·숫자로 쌓은 사실의 기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경위는 신청의 원인을 소명하는 부분입니다
결론: 경위는 파산원인이 언제, 왜 생겼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신청서에 신청의 원인과 채무자의 사업목적·업무의 상황을 적게 합니다(제302조 제1항). 법원은 회사가 지급불능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지를 보고 파산을 선고하므로(제305조, 제306조), 경위는 그 상태에 이른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그래서 원인이 된 사건마다 시기와 재무제표의 숫자를 붙이고, 연체·기한이익 상실·압류·영업 중단 같은 객관적 사실로 마무리합니다.
3.단계별 검토
가. 사업의 출발과 정상 영업기
설립 경위, 주력 사업과 주요 거래처, 매출이 가장 좋았던 시기를 짧게 씁니다.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벌었는지가 보여야 뒤의 위기가 이해됩니다.
나. 위기의 원인과 재무 영향
거래처 도산, 원가 상승, 수주 감소, 투자 실패처럼 실제 원인을 시기별로 적고, 그 결과 매출·손실·차입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재무제표 숫자로 보여 줍니다.
다. 자구 노력과 한계, 영업 중단
추가 차입, 비용 절감, 자산 매각 같은 노력과 그것이 왜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를 쓰고, 처음 연체한 때와 영업을 멈춘 날을 날짜로 적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지급불능이 된 시점은 영업을 멈춘 날이 아니라 처음 연체하거나 기한이익을 잃은 날 같은 객관적 사실로 정합니다. 법원과 관재인은 그 무렵부터의 변제·처분을 따로 묻습니다.
-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갚거나 재산을 판 사실이 있다면 경위에서도 감추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경위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 「회수하였다」와 「회수하지 못하였다」처럼 한 글자로 뜻이 뒤집히는 문장은 자료와 다시 대조합니다. 회생 가능성이나 사업 전망은 파산 신청서에 쓰지 않습니다.
- 경위서와 재무제표의 숫자, 대표자 심문의 진술은 서로 맞아야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경위는 얼마나 길게 써야 하나요?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원인이 된 사건마다 몇 문장씩 숫자와 함께 쓰면 충분하고, 일반론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Q.대표이사의 판단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도 써야 하나요?
경영 판단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 그 사실을 담담하게 쓰면 됩니다. 법적 평가를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사실과 경위를 정확히 적는 데 집중합니다.
6.정리
파산 신청서의 경위는 파산원인이 생긴 과정을 사건·시기·숫자로 보여 주는 글입니다. 정상 영업기, 위기의 원인과 재무 영향, 자구 노력과 영업 중단을 순서대로 쌓고, 지급불능 시점과 신청 전 거래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이 경위는 심문과 관재인 조사의 기준이 되므로 다른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