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계장부가 없어진 회사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가
폐업 과정에서 사무실을 비우거나 세무대리인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장부가 흩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는 대표이사도 있습니다.
"장부가 남아 있지 않은데, 이런 상태로 파산 신청을 해도 되나요?"
파산 신청에 필요한 것은 완벽한 장부가 아니라, 회사가 빚을 갚을 수 없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과 남은 재산·채권자를 보여 줄 자료입니다.결론은, 장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자료로 재산과 채무를 다시 맞추고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부의 공백은 다른 자료로 메우고 경위를 밝힙니다
결론: 장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지만, 그 공백을 설명하고 메우는 것은 신청하는 회사의 몫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신청서에 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을 붙이도록 하면서, 신청과 동시에 붙일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나중에 내도록 정합니다(제302조).법원은 회사에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 같은 파산원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제305조, 제306조), 장부를 대신할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절차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제309조 제1항 제5호), 장부가 없어진 경위를 감추지 않고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별 검토
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자료부터 모읍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은행 거래내역은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보관한 자료도 확인합니다.
나. 재산과 채무를 다시 맞춥니다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을 거래처별로 다시 정리하고, 차량·부동산은 등록·등기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시 만든 정리표는 「남은 자료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밝혀 원래 장부처럼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다. 경위서로 공백을 설명합니다
언제, 어떤 사정으로, 어느 범위의 장부가 없어졌는지와 찾으려고 한 노력을 적습니다. 이 설명은 대표자 심문과 파산관재인 조사에서 다시 묻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법률상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숨기거나 손괴하면 목적과 사정에 따라 사기파산죄나 과태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고(제650조 제1항 제3호, 제651조 제1항 제3호), 법인의 이사에게도 적용됩니다(제652조). 남은 장부는 일부라도 그대로 보관하세요.
- 회계 프로그램 자료는 PC나 서버를 처분하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기기를 정리하기 전에 백업부터 합니다.
- 상법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전표 등은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상법 제33조). 보존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정확히 적습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장부를 새로 만들어서 내면 안 되나요?
남은 자료로 정리표를 만드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원래 장부처럼 꾸미면 안 됩니다. 어떤 자료로 만들었는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Q.장부가 없으면 대표이사가 처벌받나요?
분실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숨기거나 없앴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정리
장부가 없어진 회사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자료와 금융기관 자료로 재산과 채무를 다시 맞추고, 장부가 없어진 경위를 경위서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은 장부와 전산 자료는 일부라도 지켜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