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파산 신청 단계에서도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
파산을 신청해도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회사 재산이 흩어지거나 일부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하고 선고가 날 때까지 재산을 그대로 지킬 방법이 있나요?"
파산절차에도 선고 전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처럼 채권자의 집행을 막는 명령까지 갖춰져 있지는 않아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결론은, 보전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회사 재산의 처분을 묶는 것이고 채권자의 압류·경매를 곧바로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보전처분은 회사 재산을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결론: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회사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323조 제1항). 법원은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그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한편 회생절차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는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규정이 있지만, 파산 신청 단계에는 그런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전처분은 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변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해되고 운용됩니다.
3.경우별 검토
가. 회사가 스스로 신청한 경우
변제 독촉이 심하거나 내부자가 재산을 빼낼 염려가 있으면 처분·변제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나.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는 회사가 선고 전에 재산을 흩어 버릴 우려를 이유로, 신청한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함께 구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는 법원이 소명을 보고 정합니다.
다. 이사 등의 개인 재산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사·감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려고 그들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351조 제3항).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진행 중인 경매나 추심이 있다면 보전처분만 믿지 말고, 그 일정을 신청서에 적어 법원이 사정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제1항).
- 선고 전에 시작된 세금 체납처분은 선고 뒤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제349조 제1항).
- 보전처분이 나면 그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금지된 변제나 처분을 하면 그 효력과 책임이 문제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보전처분이 나오면 은행의 상계도 막을 수 있나요?
보전처분은 회사 쪽의 처분을 묶는 성격이어서 은행의 상계를 직접 막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계가 허용되는지는 상계 금지 규정(제422조)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Q.신청이 기각되면 보전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기각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 항고 단계에서도 보전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16조 제2항). 항고 여부를 정할 때 함께 검토합니다.
6.정리
법인파산 신청 단계에서도 법원은 회사 재산에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 재산의 처분과 변제를 묶는 제도이고, 회생처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멈추는 명령 규정은 파산 신청 단계에 따로 없습니다. 진행 중인 집행이 있으면 그 사정을 신청서에 밝혀 법원이 선고 시기를 판단할 때 고려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