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산 신청 직전에 들어온 매출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영업을 정리하는 중에도 마지막 납품 대금이나 미수금이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돈이라 급한 곳부터 쓰고 싶어집니다.
"신청 직전에 거래처 대금이 들어왔는데, 이 돈으로 밀린 거래처 몇 곳만 먼저 갚으면 안 될까요?"
신청 직전에 들어온 돈도 회사 재산이고, 파산선고가 나면 채권자 모두에게 나눌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관하고 어디에 썼는지는 나중에 법원과 파산관재인이 반드시 확인합니다.결론은, 회사 계좌에 그대로 두고, 꼭 필요한 지출만 기록을 남겨 쓰며,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들어온 돈은 회사 재산이고 쓰임은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결론: 매출대금은 파산재단이 될 회사 재산이므로,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거나 개인적으로 쓰면 되돌려지거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합니다(제382조).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뒤의 변제, 그 전 일정 기간 안에 의무 없이 한 변제는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제391조).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 없는 변제를 하면 과태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651조 제1항 제2호). 회사 돈을 대표 개인을 위해 쓰면 업무상 횡령·배임도 문제됩니다.
3.단계별 검토
가. 어느 계좌로 받을지 먼저 정합니다
대출이 있는 은행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려 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허용되는지는 은행이 지급정지나 신청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제422조), 받을 계좌를 미리 상의해 정합니다. 대표 개인 계좌로 받지 않습니다.
나. 쓸 수 있는 돈과 쓰면 안 되는 돈을 나눕니다
재산 보관료, 보험료, 법원에 낼 절차비용처럼 재산을 지키거나 절차에 필요한 지출은 상의 뒤 쓸 수 있지만, 기존 빚을 갚는 데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입금과 지출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입금일, 거래처, 금액과 지출마다 영수증을 남겨 신청서와 관재인 보고에 그대로 적습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 거래처가 받을 돈과 줄 돈을 상계하겠다고 하면 바로 합의하지 말고 상의합니다.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동이체로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면 결과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갚은 것이 됩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정리해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 파산선고 뒤에는 거래처가 회사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갚아야 합니다(제313조 제1항 제4호). 선고 뒤 회사 계좌로 들어온 돈은 바로 관재인에게 알립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밀린 직원 급여는 먼저 줘도 되나요?
임금은 파산절차에서도 다른 채권보다 앞서는 재단채권이라 지급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에게만 주거나 임원 보수를 함께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상과 범위를 먼저 상의하세요.
Q.들어온 돈으로 예납금을 내도 되나요?
파산절차비용은 채권자 전체를 위한 지출이어서 회사 돈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 내역은 신청서와 법원에 그대로 밝힙니다.
6.정리
신청 직전에 들어온 매출대금은 회사 재산이므로 회사 명의 계좌에서 따로 관리하고, 받을 계좌는 상계 위험을 고려해 미리 정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거나 개인적으로 쓰면 부인권과 형사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출은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을 남겨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